안 지사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 새정부 국정과제 채택 요구

시도지사協 지방분권특별위, 영유아무상보육비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건의

▲ 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2차 지방분권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사, 기초지자체장,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남식(사진 왼쪽) 부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연합뉴스 제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정권교체를 앞두고 지방의 자치권 보장과 자주재정 확충 등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영유아무상보육비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분 보전을 목표로 박 당선인에게 정책반영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와 권역별 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 제ㆍ정안(지방재정, 자치조직, 중앙ㆍ지방간 소통체계 개선)에 대해 국회의원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회 차원에서는 법안 제ㆍ개정 촉구를 결의하는 등 세부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로는 ▲지자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 개정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자주재정 확충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영유아무상보육비의 지방재정 부담 경감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 방안은 새 정부의 정책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영유아무상보육비는 당초 예산인 1조 732억원 대비 3607억원이 증가한 1조 4339억원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국비비율 50%→70%)의 조속처리를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유도를 건의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분 전액 조기 보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활용해 연재 조기 보전을 유도하고, 감면률을 50%→25%로 축소하는 등 100% 과세전환을 새 정부에 건의, 국정사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국회 내 지방재정특위의 재설치를 정책건의 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방분권의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사적 흐름”이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ㆍ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