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기]대전의 '입춘대길'도 소원한다

[세설]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닷새 전 입춘(立春)을 맞았다. 입춘은 봄을 상징하는 절기로, 24절기 중 처음이다. 입춘이 되면 농가는 농사를 준비했고, '입춘첩'이라 하여 대문이나 기둥 등에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는 글귀를 붙여 복을 염원했다.

입춘은 곧 봄이 왔다는 말이니,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지금이 입춘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20여일 후면 18대 대통령에 취임하니 말이다. 즉, 새 정권 5년의 입춘인 셈이다. 축하해야 할 날이지만, 최근에 보인 몇 가지 때문에 우려되는 점도 있다.

대선이 끝난 즈음부터 여당 일부에서 '공약 폐기'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폐기가 요구된 공약은 주로 복지와 의료, 일자리 등과 관련한 분야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지만, 재정확보 방안이 불충분한 분야다. 인수위원회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약이 폐기된다면 당선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 탓에 박 당선자가 지역에 약속했던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의 여부도 관심이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에 약속한 주요한 몇 가지를 보면 세종시와 관련해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의 국비지원을 약속했다. 또 충남도청 이전 비용 부족분과 이전부지 활용을 위해 전액 국비지원을 약속했다.

먼저 세종시와 관련된 약속을 살펴보자. 박 당선인은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해양수산부는 세종에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을 통합한 형태로서 애초부터 두 부서는 세종청사에 입주하기로 계획됐다. 따라서 두 부서를 통합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입주는 당연하다. 또 세종시의 정상적인 안착을 위해서 신설 부서의 세종시 입주는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논란이 이는 것을 보면 당선자의 세종시에 대한 생각을 읽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다음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전액 국비 부담 약속이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부지매입비용의 분담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입지선정방식이 공모가 아니었음에도, 정부는 부지매입비 일부를 대전시가 부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어느 국책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요구다. 이미 대전시는 과학벨트 주변의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지매입비 논란은 현 정부의 잘못이다. 국책사업으로 결정ㆍ추진 중인 사업이라면 박 당선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충남도청 이전 비용 부족분과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전액 국비지원 약속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충남도청은 내포로 이전했고,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과 관련한 논의는 반복되지만, 뚜렷한 활용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쌓아온 대전 시민들은 1998년 대전시청과 주요 기관들의 둔산동 이전으로 겪은 공동화가 재현될까 불안해한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때 충남도청의 이전 문제에 따른 갈등은 어느 정소 해소될 수 있다.

입춘은 한 해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해를 결정짓기도 하는 중요한 절기다. 마찬가지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호도 인수위원회부터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받느냐가 정권 성공의 첫 걸음일 것이다.

약속을 지킨 정권을 보여 대전이 '입춘대길'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