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묵]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 정부의 우선 과제

[목요세평]이원묵 한밭대 총장

▲ 이원묵 한밭대 총장

새 정부출범 며칠을 앞둔 시점에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역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MB 정부로 이름 붙여진 각 정부는 저마다 추구하는 핵심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였다.

그 공과는 역사에 맡겨야겠지만 어느 정부든 집권말기 국민의 평가는 차갑게 느껴져 왔다. 다행히 새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선거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쟁점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 위치에서 국가 장래를 위한 정책들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로 생각된다.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 되어 온 성공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과 지역 선심성 사업위주의 공약보다는 그동안 발전위주의 정치로부터 파생된 한국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때가 왔다. 선진국 진입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국민행복 지수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국가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차원 높은 국가 미래전략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국가적 어젠다다.

그러면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해결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선진국 순위는 소득, 교육, 빈곤, 실업, 건강, 종교 등을 고려한 HDI(인간 개발지수)를 기준으로 해마다 국제기구나 권위 있는 언론사에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HDI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4위에서 30위권에 있고, 경제력과 교육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15위권 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세계은행의 2012년 발표에서는 56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가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가 안정성과 정부통제력, 국민 부패지수 등에서 많은 감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국가가 유지되고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건강하고 사회가 깨끗해야하며 국민이 정직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선진국회의로 대표 되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얼마 전 폐막 되었다. 다보스 포럼은 우리나라 정ㆍ재계의 많은 국내인사들과 세계지도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굴의 역동성(Resilient dynamism)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에서 점점 심해지는 계층간 소득불균형 문제를 비롯하여, 청년실업문제, 불안정한 글로벌경제와 금융시스템, 복지수요 증가와 만성 국가재정적자 등이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반부패와 공정성 문제 또한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중요한 공통적 정책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사무총장 섀릴 셰티(Salil Shetty)는 “우리는 공정성, 정의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좌파 언론인으로 잘 알려진 허핑턴 포스트의 설립자 아리아나 허핑턴은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처음 만들 때는 도덕적 감성과 윤리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 다시 애덤 스미스 국부론 본질로 가야한다. 즉 국가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싹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한 정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기반 구축, 국민의 도덕성 회복과 부패감소가 국가의 경제력, 기술력과 교육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기반요소라는 사실이다. 선진국을 근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은 풍요한 물질이 아닌 국민의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신적 삶속에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읽었다는 창업국가라는 책에 잘 나타나있다. 디아스포라 이후,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하고 오늘날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저력은 유태인이 갖고 있는 정직과 열정이며, 이는 우리가 배워야할 교훈이다.

최근 아랍 국가들의 상류층 부패로 야기되는 민주화과정을 보면서 건강한 국가, 깨끗한 사회 그리고 정직한 국민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키워드는 미래, 창조, 안전과 국민행복시대라 한다. 국부론의 본질이든 새로운 사회계약이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국민의 행복시대를 만들 수 없다.

선진국 진입의 해결책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는 선심성 공약이나 지표달성을 위한 겉보기 포퓰리즘 공약 실천보다는 지속적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해 얽힌 사회갈등을 풀고 미래의 선진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