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림]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이유

[중도마당]김선림 대전ㆍ충남재향군인회 회장

▲ 김선림 대전ㆍ충남재향군인회 회장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 반발해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과거 외무성의 예고성명 발표 후 각각 6, 26일 만에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일 생일인 오는 16일 이전에 시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3차례의 재처리 과정을 통해 약 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며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실험은 이미 두 차례 실시했고, 더 이상 플루토늄 생산도 어려워 HEU를 사용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루토늄 6kg 정도로 핵무기 1기 제작이 가능하다. 군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은 1년에 40kg의 무기용 HEU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축우라늄은 15~20kg으로 핵무기 1기 생산 가능하다. 북한이 2002년에 HEU 프로그램을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량 보유가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국방위 성명에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플루토늄탄 소형화를 과시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5일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조만간 핵융합 기술로 소형화한 증폭 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현재 약 5t인 나가사키형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증폭 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한다면 무게를 1t 정도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2012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대포동2호(개량형) 미사일의 경우 무게 800kg~1t의 핵무기를 실을 수 있다.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할 경우 대륙간탄도탄에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핵무장이 강화되면 될수록 대남 무력도발을 강하게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를 경시하다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의 수모를 당했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오찬(국방부장관,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등 200여명 참석)에서 “정권을 이양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혹시 북한이 도발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정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언제 어느 때나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도발 문제를 가장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예고한 3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 핵위협에 대해 충분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생존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핵무장,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포함해 국방력을 시급히 증강해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북한이 정세를 오판해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