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류특위 3차회의… 유류피해민 구체적 지원책 촉구

피해지원상황 점검 건소위 구례터널 붕괴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피해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명성철 위원장은 이날 “지난달 16일 서해안 유류사고에 대해 사정판결한 것에 대해 의미는 있지만, 피해주민들은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엄밀히 분석해 피해주민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철민(태안) 의원은 “피해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불만이 많이 있다. 소송과정에 발생한 인지대 등 비용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익환(태안) 의원은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들도 많은데 특별법 등으로 재판에 참여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정호(서산) 부위원장은 “사정재판을 보면 피해보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액이 아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 문제를 검토해 사정재판의 보상액이 적게 산정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1일 금산 복수~대전구간(지방도 제635호) 확ㆍ포장공사 현장중 구례터널 붕괴현장을 찾아 집중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