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준공영제 서비스 개선 계속해야

준공영제 도입 8년째를 맞는 대전시내버스의 지난해 서비스 점수가 89점으로 나왔다. 일단 서비스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최하 등급을 비껴가지 못했다. 친절도와 정시성 확보가 준공영제의 두드러진 성과로 떠올랐음에도 여전히 서비스 정신이 미흡하다. 시민 입장에서 서비스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굳이 재정 지원을 할 이유는 사라지는 셈이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보다 확실히 적용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서비스가 엉망인 시내버스 회사에 성과금을 주지 않는 등의 차등화는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정당하다. 평가의 목표도 서비스 및 경영 효율성 향상 등 준공영제의 두 취지를 강화하는 쪽에 두는 게 당연하다.

한가지 망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대중교통에 공개념이 도입된 것이 준공영제라는 점이다. 물론 준공영제를 통해 운행 시스템 개선이나 친절도 면에서 이전보다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운전종사자들의 안정화된 직업의식도 나아졌다. 하지만 갈길은 아직 멀다. 13개 시내버스 업체 서비스 평가도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손질돼야 할 것이다.

또한 상시적인 사업자별 평가를 통해 업체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해야 한다. 불친절, 정시성 미확보, 난폭운전 등이 개선됐음에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시민이 나와서는 안 된다. 운송사업자들은 재정 지원을 통한 운송적자의 공적 부담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실제로 수입 압박감이 줄어들었음에도 무정차 통과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가끔 본다. 이런 사례는 성과이윤 비중을 높여 서비스 개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시설 재투자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체 스스로의 보완 노력이 절실하다. 이 같은 평가를 준공영제 성과 분석과 발전 계획의 지표로 삼으려면 먼저 평가 시스템이 공정할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업계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심화와 도덕적 해이도 가끔 거론된다. 재정에 막대한 부담까지 감수하는 준공영제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이어야 한다. 만약 공영적인 요소를 외면하고 그 혜택이 사업자나 주주에게만 돌아간다면 뭔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다.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수시로 챙겨 모든 평가지표에서 시민 만족도 최우수(S) 등급을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