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 공약 '복지재단' 계륵신세, 도의회, 예산부담ㆍ업무 중복으로 설립 반대

道 추진 난항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충남복지재단 설립이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안 지사가 공약 이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도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에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계획된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아직까지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안 지사의 공약사항인 만큼 쉽사리 사업중단을 못하고 있지만, 최근 열린 올해 신년업무보고계획에서 조차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이 아예 제외돼 사실상 '계륵'신세에 빠져 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와 여성정책개발원과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경북도의 '행복재단'의 경우 매년 평균운영비로 최소 2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기존 복지협의회와 업무충돌이 잦은 점과 도정 접목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복지재단의 설립 역시 제한기간에 맞춰 무리해서 추진할 경우 경북도와 같은 모습을 되풀이하기 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에서도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도의 경우 타 시ㆍ도 보다 재정적, 경제적 여건이 부실한데다가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저조하다면 굳이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안 지사의 임기가 2014년 6월인 만큼 마지막까지 사업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의회의 설립 반대의견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복지재단 설립 공약이행은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