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특별법' 개정위해 정치권-지역민 등 협조 절실

  • 정치/행정
  • 대전

'도청 특별법' 개정위해 정치권-지역민 등 협조 절실

통과돼도 사업추진까지 수년 걸려

  • 승인 2013-01-29 17:56
  • 신문게재 2013-01-30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도청이전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의 한목소리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도청 이전으로 특별법의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 대전이고, 늦어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곳도 대전이기 때문이다.

당초 대전시는 도청이전 해당지역이 대전을 포함해 박근혜 당선인의 텃밭인 대구시도 포함돼있어 법률안 조속 통과의 수혜를 기대했었지만, 개정안 입법이 늦어지면서 지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인만큼 자치단체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액은 약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도청이전 필요비용 전부 국가지원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지원 ▲이주 직원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근거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이전이후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청 부지 및 건축물 국가 귀속 ▲종전부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 수립 및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안의 특별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대전시는 4400억원, 대구는 1조5000억원, 충남 6610억원, 경북 9349억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은 2011년 말 용역 보고서에 도청이전 부지에 대해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를 설치하는 내용에 사업비가 4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물관과 창작활동 공간 등이 설치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박물관, 극장,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국립문화창조복합단지'가 적합하다는 계획이며 사업비만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전에 비해 3배이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조급함은 없는 상태다.

대구시의 경우 2년 후 도청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당장 닥친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대전은 충남도청 이전이 불과 1개월 남짓 지났지만, 인근 상권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

광주의 경우 전남도청이 2005년 이전 이후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착공되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특별법 통과 이후 현재는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3년이나 지나 사업 추진이 이뤄진 만큼 대전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위원회중 15명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대선 공약에 도청이전부지 국가지원이 반영된 만큼 향후 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도 마련한 만큼 조속한 통과가 되도록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2.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3. [기고] 공무원의 첫발 100일, 조직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4.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5.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1. 대전보건대, 대학연합 뉴트로 스포츠 경진·비만해결 풋살대회 성료
  2.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3. 한국자유총연맹 산내동위원회, '사랑의 반찬 나눔' 온정 전해
  4. 구본길에 박상원까지! 파리 펜싱 영웅들 다모였다! 대전서 열린 전국 펜싱대회
  5. 대전시, 여의도에 배수진... 국비확보 총력

헤드라인 뉴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27일 낮 12시께 눈발까지 흩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한 교회의 식당은 뜨끈한 된장국에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당 안에서는 대전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150여 명의 어르신이 빼곡히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기다렸다. 얇은 패딩과 목도리 차림인 어르신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가 빈자리로 안내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다. 매일 혼..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창단 후 첫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FC가 승강전 홈경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충남아산FC는 28일 대구FC와 승강전 첫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 홈 경기장인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임시 경기장으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승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8일 홈 경기 사흘 후인 12월 1일 대구로 이동해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승리수·합산 득실차 순으로 최종 승격팀을 정하게 되며 원정 다득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1·2차전 결과에 따라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까지..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열리는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재차 다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7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 제2차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강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에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지사와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시도 체육회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이 공식적으로 첫..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첫 눈 맞으며 출근 첫 눈 맞으며 출근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