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에 여야 초강경 반발 “국민 뜻 배반”

새누리 “대통령 사면권 남용” ㆍ 민주 “역사의 심판 받을 것”

●특별사면 정치권 반응

▲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정치권이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해 초강경 반응을 보였다.

특별사면 명단에 친인척은 빠졌지만, '멘토, 친구'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통합당은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용산 사건 관련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으로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 쇄신ㆍ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으로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권력 측근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사면을, 사리사욕과 안전을 위해 쓴 이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박 당선인을 겨냥, “박 당선인도 사실상 수수방관하며 특사를 방치한 것에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국민들과 '명박산성'을 쌓고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면서 “특별 사면의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자들에 대한 구제에 있으니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다 휘둘러보겠다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