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과 전망

[경제칼럼]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세종시로의 중앙부처 이전이 시작됐다. 공무원의 이주 이전부터도 세종시의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 상승률이 5.98%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전국 땅값 상승률 0.96% 대비 6.2배, 수도권 땅값 상승률 0.68% 대비 8.7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거의 폭등에 가까운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수요의 폭증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을 보면 상당수가 교육, 환경 등의 이유로 주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당초 계획한 수요를 훨씬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변지역 뿐 아니라 타 지방에서도 투자 목적의 입주 기미가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기사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는 대략적으로 2000여명 수준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4200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향후 세종시가 안정되어 가면 이러한 공무원들도 추가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공적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3Eds가 필요하다고 한다.

먼저 정부기능과 같은 Fed(Federal)의 성공적 유치와 운영이다.

세종시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대다수가 이전하므로, 일정부분 충족된다 하겠다.

그러나 향후 정부 관련 기업 및 기능들이 원활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는 예상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육을 의미하는 Ed(Education)다. 세종시의 교육은 스마트교육 등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그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효과 면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위 대학 진학률과 같은 결과가 지속적으로 좋게 나와야 성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급 교육기관으로 우수 대학의 유치도 활성화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수 대학과 관련 R&D 기능이 많이 유치되면 관련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를 의미하는 Med(Medical)다. 우수한 정주기반을 확보하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준의 의료시설보다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시설은 단순히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능 뿐 아니라, 의료 부문 R&D와 관련 산업의 진흥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 기능을 수행해야 진정한 성공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초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세종시가 본격적 성장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에 즈음하여 미약하긴 하지만 최근 수도권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도 일정 부분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세종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3 Eds의 내실화 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갈등 해소,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 그리고 행정기능 이외의 장기적 성장동력 확충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 강화와 이를 통한 집행력 제고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 심사숙고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세종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