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내주 임명동의안 제출→ 국회 인사청문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주 중 국회에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함에 따라 경제부총리와 장관 등 후임 인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총리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주 중 국회에 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고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인수위는 다음달 5일 이전에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인준 표결 절차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무위원 지명자의 경우, 5~20일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면, 25일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힘겨루기'로,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뒤 새 정부가 출범한 경우는 많지 않다.

5년 전인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1월 28일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 특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인수위는 2월 5일 한승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21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이후 한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새 정부 출범 나흘 뒤인 29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인준 거부로 167일간 총리 '서리' 체제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총리인선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