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낙하산 인사 반대" MB정부출범 이후 36명 발령

대공련, 전문행정 저해 지적

MB정부 출범이후 정부대전청사의 고위직으로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간 고질적으로 되풀이된 정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에 공무원 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대전청사공무원연합회(대표 장준영, 이하 대공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조달청ㆍ특허청ㆍ통계청 각 8명, 관세청ㆍ산림청 각 5명, 문화재청 2명 등 36명이 대전정부청사 7개 청에 청장이나 차장, 국장 등으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부처 낙하산 인사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증가해 김대중 정부 시절 20명이던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낙하산 인사는 노무현 정부 들어 30명으로 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3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관세청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1명이던 낙하산 인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 5명으로 급증했으며, 특허청도 노무현 정부 시절 4명에서 이명박 정부에는 8명으로 2배 늘었다.

조달청은 노무현 정부 9명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8명으로 1명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낙하산 인사가 단행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공련은 23일 청사 기자실에서 상급 부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청사 내 중앙행정기관은 독립적 업무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들이 상급부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내려왔다”며 “낙하산 인사는 전문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전청사 정부 기관을 인사 적체 해소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부처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공련은 이와 함께 ▲업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인사 결사 반대 ▲청장까지 내부승진 적극 요구 ▲대전청사 입주 7개청은 독립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심할 것등을 요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