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부실논란에 “민간학회에 맡겨 검증받겠다”

임종룡 실장, 감사원 발표 정면 반박 총리실 중심 철저히 검증하겠다

▲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손인중 기자

정부가 4대 강 사업에 대해 “민간학회 주관으로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실사업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이어 국무총리실이 나서 감사원 감사내용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데다 검증을 민간에서 받겠다며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은 23일 오후 4대 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정부의 해명에도 이번 논란으로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게 됐다”며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신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증과정이나 결과는 투명하고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검증대상은 보(洑)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의 전반으로 제시됐다.

검증성과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시기와 착수에 대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검증문제는 인수위 등 차기정부와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4대강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사업에 심각한 하자는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보의 설계기준에 문제 지적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4m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 4대강 보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질 문제에 대해 “2005~2009년 평균 BOD보다 10%가 감소하는 등 설정목표를 달성했다”며 “준설량 과다 지적 역시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과 물부족에도 견딜수 있도록 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정책적 판단였다”고 반박했다.

세종=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