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비리의혹 추궁에 '모르쇠' 발뺌

항공권ㆍ특정업무경비 논란 등 부각… 위장전입ㆍ관용차 남용은 시인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이동흡 후보자 답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국회 인사청문회는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과 과거 판결 사례를 둘러싸고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지만 이 후보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뤄가는 '부동이화'를 소임으로 삼겠으며, 보수적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소신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가 친일재산 환수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가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것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 위헌 판결은 일제시대 이전에 친일 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도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어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미네르바 사건 판결은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퍼스트클래스인 항공권을 비즈니스석로 바꾼 뒤, 차액을 챙겼다는 이른바 '항공권 깡'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통장에는 정체불명의 돈이 매월 20일 전후로 300만~500만원 6년 내내 지급된 돈이 있다”며 “이 돈이 약 2억5000여만원이다. 이것이 특정업무경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분당 위장전입과 관용차 남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분당 위장전입과 관련 “분양권도 챙기고 자녀교육도 챙긴 것”이라고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가족 전체가 분당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르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도 군색한 해명을 했다.

한편 1995년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 법원 송년회 행사를 위해 삼성에 협찬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검찰에 골프장 부킹 요구 의혹,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후배 법관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