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의원 “과학벨트 선국고지원 이행하라”

당정협의 반박… '부지매입비 전액' 올 편성 촉구

▲ 이상민 의원

민주통합당 이상민(유성구ㆍ사진) 의원은 20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박근혜 당선인은 약속대로 '선국고지원공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올해 상반기 내에 부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2014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장관은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날 뿐 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관여할 여지도 없다. 오히려 과학벨트 사업 차질과 관련해서 과학기술계나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사람으로 반성이 우선”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은 과학벨트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도 확실히 반영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경은 법에 맞지 않아 어려울 수 있지만 당선인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 할 것이고 만약 정부가 선보증 혹은 지급보증을 해주면 기본 설계 계획이나 사전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당정협의회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박 당선인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의 자치단체 일부 부담원칙을 그대로 고수한 채,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과학벨트 정상추진의지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는 차질 없이 과학벨트 사업이 추진되도록 반드시 올 해 추경을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편성과 부지매입비 자치단체 부담 원칙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라”고 요구한 뒤, “인수위원회는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표명과 부지매입비용 전액 국가부담의 원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