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승격, 역사적 책임의식 갖는 의회운영 초점”

시민의 목소리 담아 '열린 의정' 각오… 구-신도심 상생전략 장기적 도시 계획을

[2013 새해설계]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를 구성한 세종시의회. 올해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해 명품도시 세종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세종시가 선진 모델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 견제는 물론 한치의 오차 없는 행정도시 건설에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의회를 운영하겠다는데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세종시의회 유환준<사진> 의장으로부터 2013년 한해 의정활동 계획과 방향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의장 당선 후 지난 6개월 간 활동과 가장 큰 성과는.

▲지난 10년 동안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수정안 추진 등 수 많은 위기와 논란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초대 세종시의회의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은 많은 성과와 아쉬움을 남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12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의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물론 시민과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조정하고 중재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

그간의 성과는 기존 연기군 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입법활동을 했다. 초대 세종시의 기구 및 행정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 총 307건을 제정함으로써 세종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총 51건, 규칙은 6건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의원당 3.4건을 제정함으로써 2010년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의원 평균 입법발의건수인 0.72건을 크게 웃돌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보여줬다.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격상된 데 따른 애로사항은.

▲현재 광역의회 경험이 있는 의원이 3명이고, 기초의회 출신 의원이 12명으로 광역의회 경험부족이 의회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동료 의원들은 서로 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해 세종시의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종시 초대 의회 원구성에서 약간의 잡음은 있어지만, 잘 마무리되고 의원들 모두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지난해 8월 23일 세종시 출범 후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열어 세종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이전 설치 성명서' 를 전국시도의회의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채택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 최선을 다 하겠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대 세종시의회는 기존 연기군을 비롯한 공주시와 청원군, 광역인 충남도의회 의원이 합쳐 세종시의회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개원 초기에 의원 간 화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강용수 부의장과 통합민주당 김선무 부의장이 세종시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을 떠나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양당 화합을 잘 이끌어 내 출범 원년을 잘 마무리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2013년 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의회 운영에 따른 여, 야 간 갈등 해소 방안은.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하면서 민주당 6, 무소속 1, 새누리당 8명으로 의회 정당 분포가 바뀌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방의회는 정치적인 당리당략보다는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우선하게 되며, 의석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도 언급했듯이 의회운영의 근본을 대화와 토론에 중심을 둠으로서, 세종시의회가 명품 세종시 위상에 부응하고 세종시의 미래와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개원초기 서로간의 소통부재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의원 모두는 간담회나 의원연찬회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세종시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집행부와의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 속에 명품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견인해 줄 외적, 내적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다.

흔히 시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교하지만 시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대의의 큰 틀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한 뒤 집행부를 독려해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세종시 구 도심권 공동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어떻게 보는지.

▲ 세종시 건설은 집중된 수도권의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건설이 목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대의와는 달리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8조5000억원의 정부예산이 세종시 건설 예정지역에만 국한됨으로서, 편입지역인 구 도심권의 공동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구 도심권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신도심과의 상생적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나머지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의회 폐지론과 관련해 지방의회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을 때 마다 의회 폐지 논란이 되풀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 중 하나인 의회를 폐지한다면 단체장들을 전횡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논의는 폐지여부가 아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방분권 정신에 입각해 날로 확대되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응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2013년 의정활동 방향과 시민에게 당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7개부처 5204명 규모의 정부부처가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6개 부처 4116명 규모의 정부부처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종시를 만들려고 하지만, 정작 열악한 정주환경,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많은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부처를 찾아오는 전국의 내방객에게도 세종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는데도 관심을 두고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세종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회도 선진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의회를 운영하겠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는 시민의 참여와 성원에 있듯이 세종시의회도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어느 한 분야에서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고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풀어나가는데 집행부, 동료의원 등 모두와 함께 노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와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에도 의원 모두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담ㆍ정리=세종본부 김공배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