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 '기대감-아쉬움' 교차

중기청 기능 대폭강화에 환영… 특허청 등 외청 추가발표 촉각

●정부조직개편안 '반응'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 [연합뉴스 제공]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그동안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정부대전청사기관들은 기대감과 아쉬움 등을 보이며 술렁였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ㆍ해양수산부 부활 등으로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이 새정부에는 17부 3처17청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내심 '부'승격을 기대했던 중소기업청은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분위기를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17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며 이례적으로 청단위의 중기청의 역할을 밝힌데 대해 만족스럽다는 분위기다.

박치형 중기청 대변인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일관성 있게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지방 중기청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밀착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핵심업무인 지식재산권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던 특허청의 경우 방송통신업무인 ICT 관련 정책기능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되면서 이번에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잔류되지 않겠냐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당초 R&D기능과 지적재산권 기능이 창조과학부의 핵심 업무로 점쳐져왔으나 인수위가 창조과학과 ICT관련 분야만 언급하면서 인수위의 추가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특허청을 비롯한 기타 외청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단위의 업무 배분까지 없는 상황에서 추후 인수위의 추가 발표에 주시하겠다는 분위기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