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자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가 등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강도높은 경영개선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운임동결과 철도시설 투자 부족이 영업적자의 원인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영업성적을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간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코레일이 제출한 ‘2011년 경영성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전체 실질 적자액은 8303억원으로 전년보다 2.4%(207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구~부산 구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고속철도(KTX) 영업이익이 4686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철도 적자 규모만 보면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 2990억원을 기록했다.
코레일의 일반철도 부문 적자는 지난 2005년 공사 출범시 2005년 1조24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7년 연속 연간 1조원대의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레일은 이 처럼 일반철도의 적자분이 1조 299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KTX 수익금(4686억원), 정부보조금(2825억원), 사채발행(5479억원) 등으로 메워나가고 있다.
코레일의 인건비는 지난 2010년대비 1000억원이 증가해 3만명 1인당 평균 인건비는 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인건비 등 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적자의 주 요인으로 비용이 수입의 191%, 인건비가 수입의 90%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서비스 노선(PSO)8곳의 영업적자는 전년보다 16.8% 증가해 공사 출범후 최대 영업적자인 3331억원을 기록했다.
누적부채는 지난 1993년과 지난 2005년 공사 설립 당시 등 두차례에 걸쳐 3조원의 부채 탕감과 지난 2011년까지 공사경영지원비로 4조원을 지원받았지만, 공사출범당시(5조8000억원)에 비해 10조 8000억원으로 두 배가까이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 12.5%(1조 2000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 독점구조 운영시 철도 부채는 2011년 24조8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올해 안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감소시키는 경영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일반철도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원가인상에도 운임동결과 철도투자 부족”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부채탕감 3조원은 철도청 시절의 부채를 탕감한 것으로 공사 출범 이후 부채 탕감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누적부채 10조원은 영업적자 보다는 차량구입(2조원)과 인천공항철도인수(1조2000억원) 등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운석ㆍ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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