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인당 납세인원 723명 대전국세청 인력확보 '시급'

광주청보다 1.2배 많고 세수액도 57억원

<속보>=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과 천안ㆍ아산지역의 세수 급증으로 세무서 신설이 시급한 가운데, 인력확보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4일자 8면 보도>

국세청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의 경우 세종시 출범과 함께 대전ㆍ충청지역 세정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걸맞은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전국세청은 수도권 기업의 충청권 이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규모가 비슷한 광주ㆍ대구청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실제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대전국세청이 723명(광주청 대비 1.2배)으로 광주청 626명, 대구청 683명보다 많고, 직원 1인당 세수도 대전청이 57억원(대구청 대비 2.2배)으로 광주청 46억원, 대구청 26억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4분기 현재 운영 정원은 대전청이 1682명으로, 대구청 1730명보다는 48명이, 광주청 1795명보다는 무려 113명이 적은 상태다.

또 대전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 증감을 볼 때 근로소득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세무조사 인원수 대비 법인수를 볼 때 조사직원 1인당 감당해야 할 법인수도 높다.

이밖에 대전시의 경우 세무서가 고작 2개로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3개)보다도 적고, 대구(4개)에 비해서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 대전은 지난 1989년 4월 서대전세무서의 신설로 세무서가 3개였으나,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의 폐지로 세무서가 2개로 축소됐고,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무서가 2개다.

충주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은 “최근 3년 사이 대전국세청 정원수는 2년간 감소했고, 지난해 조사분야 정원도 감소해 세정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역 상황과 현 인력상황을 볼 때, 대전국세청의 인원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전ㆍ충청지역에는 국세청의 국정감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대전과 천안ㆍ아산지역의 세수 급증, 세종시 출범 등으로 대전ㆍ충청지역에 세무서 추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충청권의 현안을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여론이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