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 추진 보고서… 경쟁력 강화 제시

박근혜 차기정부 과학기술과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간한 'R&D InI(Inside and Insight)'내 '차기정부 과학기술 정책 추진 우선순위'라는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부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4가지를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결과 지난해 초부터 과학기술관련 단체가 정책제안과 공개토론회 내용을 분석해 17개 이슈로 분류한 뒤 정부출연연 및 과학기술정책기관, 연구관리기관 등에 종사하는 KISTEP 정책고객 1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시급도와 파급효과 등으로 4개 정책군으로 분류, 시급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최우선 추진 정책군'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추진해야 될 정책과제로 꼽혔다. '우선추진정책군'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전 안정화가, '지속추진 정책군'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형 R&D사업추진, '장기추진 정책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차질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우선 추진 정책군'의 정책 가운데 과학기술기반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외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이 시급도가 높은 것으로 과제로 나타나 국내 연구자들의 사기저하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추진정책군'의 과학기술행정체전 안정화는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정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책임을 존중하는 세계적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추진정책군'으로 분류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차질없는 지원과 관련 응답자들은 연구단에 선정된 몇몇 연구자만이 아닌 국가 전체 연구자들이 과학벨트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해 과학벨트를 연구단에 참여한 '그들만의 잔치'로 보는 인식을 '모두의 잔치'로 인식전환과 상호 연계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고 분석했다.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