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사흘째 부처보고, 당선인 공약 재원마련 '방점'

기재부 공공부채 종합관리ㆍ국토부 하우스 푸어 대책 보고

●인수위 사흘째 부처보고

▲ 기재부 업무보고
김규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사흘째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 보고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6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에서는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세원 확충 방안 등이 보고됐다. 기재부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하우스 푸어' 구제, '행복주택 공급'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거복지 공약에 대한 실현 방안이 우선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KTX 경쟁체제 도입이나, 해양수산부 분리 등 국토부 연계 이슈 가운데 대선 정국에서 논란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의 긍정적 평가나 성과가 인수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 공약인 철도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행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철도시설공단 등의 보고자료를 종합해 시범사업이 가능한 대상부지와 지역 및 시기별 공급 물량, 토지 및 건설재원 조달방식 등 실현방안을 다각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우스 푸어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 공공기관이 주택 보유자의 주택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며, 공공분양 공급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정책 개편 방안도 보고내용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업무 보고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으로부터 여성ㆍ청소년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을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들 폭력에 대한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여성ㆍ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성폭행ㆍ살인 사건에서 보듯 사회적 약자를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전담하는 경찰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업무보고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 어제 윤창중 대변인은 내용 공개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가 정책을 만드는 역할이 없는데도 업무보고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비공개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분과별 검토가 끝난 정책 가운데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번 주 안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