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편법 '차단'

대전 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 강화… 최대 50%까지

올해부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축소한 뒤 사업승인을 받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러한 편법 교통영향평가로 현실에서는 주변의 교통혼잡을 야기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전시는 11일 '대전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를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을 최대 50%까지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 신규시설에 대한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주변의 교통 혼잡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총 32개 용도중 공연장, 상점 등 22개 용도를 10%부터 최대 50%까지 강화하고, 교통혼잡의 영향 정도가 미미한 창고시설 등 10개 용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