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최근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된다면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10일 제출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1000원의 이익을 내면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25.0%가 전기요금이고 시멘트는 22%, 제지는 16.2%, 섬유는 15.5%에 이르는 등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 측은 “전기는 철강·중공업·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오르면 일반 생활용품 등 소비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최근 1년 반 사이 산업용 요금을 20.1%나 올려 추가적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했다. 건의문은 “지난 1년 반 사이 주택용 요금 인상을 최소화(4.8% 인상)하면서 산업용만 20.1%나 올렸다”며 “2000년대 들어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폭이 70.7%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단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산업계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소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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