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로]새 정부와 국민에 바란다

[논단]유병로 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유병로 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곧 새 정부가 시작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맞닥뜨린 빈부격차와 지역갈등, 정치불신 등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힌다.

갈등들을 속시원히 풀어줄 구세주를 찾는 마음에서 지난 대선에서 열풍이었던 안철수 신드롬이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새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빈부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중산층의 재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해결책으로 국민대통합의 기조하에 민생정부를 만들어 중산층이 70%가 되는 '잘사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앞선 정부들 역시 중산층의 확대 등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노무현 정부는 '70% 중산층 시대'를 목표로 대기업규제와 분배를 통해 중산층 비중을 높이려 했으나 소득불평 등 지수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역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업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시도하였지만, 경제 성장률과 가계소득 지표는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한국의 중산층은 1990년 75.4%였던 것에 비해 2010년 67.5%로 줄어들었으며 '하우스푸어'(부동산대출),'실버푸어'(퇴직후 소득공백),'에듀푸어'(사교육비) 등 부동산 거품의 하락과 가계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 재건을 위해 가계부담 완화와 일자리 늘리기,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약속했다. 322만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정부의 책임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인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ㆍ중견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 또, 대기업을 건전하게 키워내 일자리를 늘려 수출 대기업의 온기가 국민에게도 퍼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지역갈등과 정치불신을 해결하는 일이다. 영ㆍ호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은 지역적 연고를 악용하며 공천장사와 지역 편 가르기를 자행해 왔다. 정치권에 휘둘린 풀뿌리 지방자치는 갈 길을 잃었다.

국민의 정치불신을 깨려면 국회의원 후보의 상향식 국민경선과 정당공천제 폐지로 중앙정치에서 지방자치를 독립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권은 국민에게 참다운 국민주권을 되찾아 주고 대 탕평 인사로 지역주의도 일소해야 한다.

또 정치구도를 바꿔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다양한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다당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강력한 야당의 견제를 받더라도 정부ㆍ여당이 정강정책이 비슷한 제3의 정당과 연정을 통해 정국안정화를 꾀하는 연정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도덕적이고 국민을 섬기는 공감형 리더쉽을 보여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현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규제와 지원, 민주화 시대에는 자율과 배분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시장과 정부의 정보력이 동등한 시대에서는 시장과 국민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쳐나가야 한다.

경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결국,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됐을 때 가능한 얘기다.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는 권위적인 리더십을 버리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공감형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새 정부가 각종 갈등과 불신을 깨고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권력층이 먼저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대통령을 만든 주역들이 솔선수범하여 백의종군하는 자세를 보이고, 48% 비 지지자를 포용하는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국민대통합의 새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성공한 정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의 냉철한 자아비판과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