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기업 인증 왜 저조한가

충남도내 사회적 기업 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수가 23개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인증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거쳐 선별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원 부족 때문이라면 늘려야 한다. 또 진입 장벽이 높거나 요건이 까다로워서라면 당연히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회적 기업의 인증률은 거의 절반(50.3%)에 이르고 있다. 불인증 사유 등을 보면 일단 인증 장벽이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광역단체와 인증 기업 수를 비교해볼 때 더욱 그렇다. 더 폭넓은 지원과 함께 인증 기업을 늘리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와 상이한 견해도 있다. 일례로 지난해 충남도의회 도정 질의에서는 충남도가 목표 수치에 급급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초보 단계인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부족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양적 확대보다 자립 기반과 수익구조 확충이 절실하다는 견해 역시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인증을 남발해서도, 법률적 효력을 얻는 사회적 기업 지위 획득이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된다. 정상적인 취업이 힘든 사람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은 무시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렇더라도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나 양질의 사회 서비스라는 생각은 갖는 게 옳다. 제도의 취지를 살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을 아낄 이유는 전혀 없다. 지자체 간 경쟁도 좋지만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다양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늘려가기 바란다. 인증을 통해 인건비 지원이 아닌 건전한 수익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인증제는 성공 기업 배출을 위한 규모나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수치에 급급하는 건 맞지 않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인증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을 좁히는 요소가 있다면 제도 자체를 손질할 이유가 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충남도에 맞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양적 성장, 질적 성장 모두 중요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