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자동차보험 가불금제도 운영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9.7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7건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게 되는데 가ㆍ피해차량의 과실 비율을 확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고와 같이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관계(과실비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

이때 치료비와 입원비 등 큰돈을 피해자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중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당사자 간 과실비율과 장애율, 기왕증(지병) 등에 대한 다툼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가불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가입한 14개 자동차사고 보험사나 화물, 버스, 개인택시, 택시, 전세버스 공제 등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가불금 지급 청구서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윤정원ㆍ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