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새해설계] 김신호 대전교육감

SW마이스터고 유치 등 학교다양화 정책 집중 사회적배려 대상학생 지원 중점… 예산도 늘려

[2013 새해설계] 김신호 대전교육감

▲ 사진제공=대전교육청

김신호<사진> 대전교육감은 2013년 계사년 사자성어로, '현량자고'(懸梁刺股)를 선보였다.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학문에 정진한다'는 의미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가족이 함께 노력하자는 교육감의 메시지다. 2012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남긴 대전교육청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성숙한 2013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를 시작한 김신호 대전교육감을 만나 2013년 대전교육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12년 한해를 결산하고 평가해달라.

▲2012년은 대전교육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한 해였다. 우선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ㆍ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과학영재학교와 국제중ㆍ고교를 유치했고, 새로운 과학고 설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201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ㆍ중등 공히 최상위권 성적을 얻었다. 시ㆍ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대전은 유일하게 신청한 4개 학교 모두가 선정됐고, 교육 기부 대상도 수상했다. 제4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공모전과 제3회 탈북학생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

-학교다양화 정책에 큰 효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은.

▲지난해 대전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지정과 관련한 교과부의 발표 후, 8월 28일 신탄중앙중을 대전1과학고(가칭) 전환 설립 예정지로 잠정 결정했다.

과학영재학교는 2013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과학고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1월 중 대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최종 입지를 재선정할 예정이다.

대전국제중ㆍ고 설립도 승인받았다.

대전국제중ㆍ고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애당초 과학벨트 특별법에는 국제중ㆍ고 설립 및 운영지원 조항이 빠져 있어 교과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SW마이스터고등학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지역 산업기반 인력수요와 지역경제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존의 상향식(bottom-up) 설립 방식과는 달리 지식경제부와 교과부가 국가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수급 계획에 의한 필요에 의해 하향식(top-down)으로 설립하려는 학교다.

-올해는 특히 서울대 수시 합격생이 많았다. 어떻게 보는가.

▲학교별로 모두 파악해보니 서울대 수시합격자는 모두 99명이다. 지난해에는 81명이었다. 18명이 증가한 것이다. 사실 수시는 진학지도의 결실이다. 학교장과 3학년 교사들에게 달렸다는 얘기다.

좋은 실적을 거둔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선 전보와 승진인사에서 인센티브는 물론, 해당 학교에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잘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겠다. 좋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진학지도를 게을리한 것이다.

작년 수시모집에서는 대전과학고에서 2~3명 합격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엔 14명 합격했다. 교장이 바뀌니까 달라졌다. 대전외고에서는 만점자까지 나왔다.

-올해 사회적 배려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인 다문화 학생, 탈북, 특수학생 지원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우선 다문화 가정 909명의 학생이 소외되기 쉬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어울림의 교육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활동을 다양화해 다문화 이해력 확산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력 향상과 일상생활 적응, 이중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경우 올해에도 특수학급 신ㆍ증설과 북부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한 계획이다. 유치원생을 위해 올해부터 만 5세 아 뿐만 아니라 만3~4세 아까지 누리 과정을 확대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전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도 지자체를 통해 유아교육비 2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4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14%가 늘어난 458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주안점을 둘 학생폭력 예방과 교권 침해 방지책은 무엇인가.

▲학교폭력 근절과 일탈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우선, 실천중심 인성교육과 자녀지도 역량강화 교육에 역점을 두겠다.

안전한 학교문화 풍토도 조성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해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선도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의 지원을 늘리며, 학부모교육과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겠다.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교사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경우는 해당 학생에게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할 방침이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사의 경우 병가 또는 질병휴직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 비정기 전보도 하겠다. 시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을 두고, 학교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분쟁에 대처하겠다.

-2013년 예산편성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었는가.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해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작년까지 만 5세 아 유아에게만 지원하던 누리 과정이 만3~5세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위해 747억원을 편성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정보화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도 629억원을 편성했다.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작년보다 82%가 늘어난 84억원을 편성해 전문상담사 운영 확대, 위기학생 위탁교육 지원 확대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ㆍ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입장과 대책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꾸준히 증가하다 보니,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입금 규모를 줄이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다. 우선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재정수요는 감소하지 않는다. 학생 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학급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만3~5세 누리 과정과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사업 등 재정투자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교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 교육재정 분야 대선공약 등을 볼 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내국세의 20.27%인 내국세분 교부금 비율 인상과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한 담배소비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2012년에는 비정규직의 연봉 인상(3.5%)과 각종 수당을 신설해 교육현장에 근로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크게 개선한 바 있다. 맞춤형 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액을 상향했고, 가족수당과 보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했다.

올해도 비정규직의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며 연봉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이 2.8%를 반영할 예정이다. 연봉 인상 이외에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타수당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조기 전환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

-새 정부가 출범한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우선은 취업함에 있어 학력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학력의 벽을 과감히 바꿨으면 좋겠다.

대입제도도 단순화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대입전형이 너무 복잡하다. 전형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 또 수시로 바꾸지 않았으면 한다. 대입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화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의 순환정책에 힘써줬으면 한다. 대학에 입학해 전공을 바꾸는 전과나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편입제도 등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 대해 궁금하다. 한마디 해달라.

▲마음과 자세는 이렇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퇴장이 중요하다.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 모든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 나만이 잘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버려야 한다. 때가 되면 그 사람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하게 돼 있다. 어느 지도자도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살신성인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면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 자신에게도 시민, 국민에게도 불행이다. 향후 진로는 올해 적절한 때에 언급하겠다.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담=오주영 교육체육부장ㆍ정리=윤희진ㆍ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