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매입비 '0원' 표류위기]하. 기능지구도 흔들

거점지구 차질로 후속사업까지 줄줄이 난항 예산편성 고작 16% '속빈 강정'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0원' 표류위기]하. 기능지구도 흔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조성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기능지구활성화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유성구 신동ㆍ둔곡)와 연계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사업화 등 비즈니스 중심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능지구(세종, 천안, 충북청원) 예산은 당초 기본계획에 비해 턱없이 줄어들었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능지구 지원을 위해 2013년 400억 원이 편성돼야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안에는 63억 원만 편성됐다.

이는 기본계획의 16% 수준이다.

기능지구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과학-비즈니스융합전문가(이하 PSM)양성과 기초연구성과 후속R&D 예산이 각각 31억 원과 32억 원이 편성됐다.

PSM양성은 한국기술교육대(천안)ㆍ충북대학교(충북)ㆍ홍익대학교(세종)가 담당하고 있다.

기초연구성과 후속R&D의 경우 지난해 6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올해는 3개 과제가 신규로 추가선정될 계획이다.

하지만, 과학벨트의 중심인 거점지구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정상운영 늦어지고 있어 기능지구 핵심사업인 PSM양성과 기초연구성과 후속R&D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본계획에 기능지구 지원사업을 위해 400억 원 투자가 예상됐지만 실제로 올해 63억 원만 편성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기능지구의 기초연구성과 후속 R&D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거점지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능지구 예산확대는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거점지구 조성사업도 안 된 상황에서 기능지구에 대한 예산확대는 속빈강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거점지구 기초과학연구원 건설과 중이온가속기 건설이 늦어지면서 올해 기본계획 대비 16%에 불과했던 기능지구에 대한 사업 예산은 내년에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덕특구 관계자는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 상정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도 아직 국회 계류 중이고 거점지구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아 기능지구 사업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추세라면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기능지구에 30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불투명해 보인다”라며 거점지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통한 기능지구의 활성화를 요구했다.<끝>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