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 및 행복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권도엽 국토부장관 발언과 새정부 출범 임박 등을 고려할 때,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청약조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청약통장제 폐지 수준의 발언과 함께 민영주택에 한해 1주택 보유자의 1순위 청약자격 부여 등을 언급한 바 있다.
1순위 청약 마감이 드물어진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경우, 이 같은 정책 시행 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여전히 1순위 마감 행진 경향을 지속하고 있는 세종시에 적용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고 과열된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상반된 인식도 있다.
도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실거주 수요가 줄고, 임대수요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을 수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점에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안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지난해 9월25일 민영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제도 폐지는 올 상반기 청약 수요 증가를 예상케하고 있다.
3월 이전 첫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 호반건설(1-1생활권 M4 688세대)과 중흥건설(1-2생활권 M1 852세대)의 선전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당첨된 후 청약을 포기하면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은 소멸되지만, 통장 재가입 후 적정 예치금을 입금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청약할 수있어서다.
물론 기간이 짧아 청약가점은 최저점을 받게 된다.
중앙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70% 배정률과 당해지역 우선 당첨혜택 기준(2010년 12월3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자) 변화도 수요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중앙 공무원의 실제 청약률이 배정률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당해지역 강세도 한풀 꺾인 점을 감안, 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청약시장 분석과 올해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세종시 청약시장 열기도 한풀 꺾인 모양새”라며 “정부가 청약 조건 완화 등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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