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충청시대 새역사 시작된다

유례없는 기초+광역 단층제 구조… 행정력 부족ㆍ과다업무로 이어져 총리실 필두 행정기관 이전 원활 “현 과도기 통해 안정기 접어들 것”

●출범 6개월… 특별자치시 세종시 현주소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대의를 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후 6개월을 넘어섰다.

연기군에서 기초+광역의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로 도약은 많은 기대감을 낳은 반면,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2013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 지난해 7월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가 공식 출범했다.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함께 본격 개막을 예고한 세종시. 계사년 새해에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진=김상구 기자

▲예정지역 72.91㎢를 넘어 465.23㎢ 광역자치단체, 세종시 출범=2006년 행복도시건설청 개청 후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종시 건설은 2010년 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관할구역을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를 포함한 지역까지 확대됐다.

세종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조건을 내포한 채, 지난해 7월 역사적인 출범을 맞이했다.

▲늘어난 관할구역, 유례없는 기초+광역 단층제 구조… 출범 초기 난항=이처럼 확대된 관할구역은 지난 6개월간 적잖은 과제를 노출했다.

옛 연기군 예산규모와 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현실은 행정력 부족과 과다 업무로 이어졌다.

또 행복청을 중심으로 지난 7년간 정비된 예정지역과 달리, 이외 지역에서는 소외감과 함께 균형발전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업무에서는 행복청과 세종시간 엇박자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완공된 시설 이관 문제와 대중교통 운영방식,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등에서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행복-세종실무협의회 등 협력관계 강화 노력이 뒤따랐지만, 각종 사업집행에 있어 상호간 기득권 다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한식 시장은 “행복청과 약간의 잡음이 발생했지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상호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기 및 수시 공조를 통해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비 22조5000억원 집행률 41%, 절반 가까운 투자=이런 가운데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건설사업은 활발히 전개된 한 해였다.

10개 생활권 부지조성공사와 정부청사 및 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58건의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2010년 초 세종시 수정안 논란 여파는 여전히 건설사업 지연 등 악재로 작용했다.

세종시 주택건설사업에 삼성과 대림 등 중ㆍ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사업참여 포기와 세종시 및 교육 신청사 건립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시기 지연 등은 대표적 사례다.

첫마을 외 중앙 공무원이 거주할 만한 안정적인 주거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점도 보완해야할 숙제로 남았다.

외형적인 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4000여호에 달했지만, 올해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첫마을 6520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 공무원들은 20분 이상 거리의 조치원과 대전, 공주까지 주거지 마련에 나서야했고, 첫마을 공공임대 및 영세 서민을 위한 행복아파트 임대에까지 손길이 미쳤다.

정부세종청사 주변으로 마땅한 문화 및 상업 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갖춰지지않은 점도, 중앙 공무원들에게 세종이 '허허벌판'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밖에 지난해 3월부터 유치원 2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 중ㆍ고등학교 1개소 개교에도 정원 초과 상황을 맞이해 당장 올해부터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학생수가 발생한 점 등도 숙제로 남았다.

▲1단계 중앙 행정기관 원활한 이전, 새로운 활력 기대=2011년 말 국무총리실의 이전 연기 방침 등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중앙 행정기관 이전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됐다는 평가다.

총리실을 필두로 국토부와 기재부,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를 비롯해 산하 위원회 등도 지난해 말까지 속속 이전을 끝마쳤다.

또 이전 시기에 맞춰 진행된 유성~세종 및 오송역 연결도로, 정안IC 연결도로, 국도1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통과 시내ㆍ외 버스 대폭 확대 효과는 수도권 접근성 강화와 도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담보했다.

▲자족성 확보의 핵심,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무산=투자유치 등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과 자족성 확보에 핵심 이슈로 부각된 세종시특별법 무산은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넘어서는 논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케했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 대표는 “세종시에 대한 현 정권 차원의 부정적 기류로 인해 자족성 등 특별한 보완사업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법적지위만 특별자치시에 머문 채, 외화내빈의 불확실성 신도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과 주변 지역 오피스텔 등의 품귀 및 가격급등 현상, 첫마을 초등학교 혼잡문제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본다”며 “예정지역과 외 지역 주민간 갈등도 계속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혼란은 3~5년간 과도기를 거쳐 안정기로 접어들고, 중기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이전과 함께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