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시 국비 247억 증액…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제외 지역반발 우려

국회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가 반영이 안되면서 지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의 국고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당시 대전 공약의 첫번째다.

국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산심의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청한 과학벨트 예산 가운데 기초과학연구원 설계 및 감리비용 248억원을 포함한 750억6000원만 처리하고 과학벨트 거점 지구 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매입비의 10%에 해당하는 700억원(계약금 명목)은 처리하지 않았다. 이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2014년 착공하기로 한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도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대선기간에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공언해놓고 선거가 끝났다고 과학벨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대전시 측은 박 당선인이 부지 매입비의 국고 지원을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심의에서는 현 정부가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의 50%이상을 국고로 지원할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박 당선인이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철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학벨트 예산을 제외하고 대전시는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신축 20억원을 비롯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16억원, 화암네거리입체화사업 30억원 등 18개 사업에서 정부안보다 247억원이 증액돼 지난해보다 1237억원이 늘어난 1조883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분야 예산이 전년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을 확정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를 열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