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법령 종합정보 한 곳에 다 있다

특허청 26일부터 서비스

특허청이 26일부터 심사관 대상의 지식재산(IP) 법령 종합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

심사ㆍ심판 업무에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업무매뉴얼까지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법령정보 검색 시, 특허청이 올 초 도입한 클라우드PC 체제에서는 심사업무 환경과 인터넷의 완전 분리로 불편함을 초래했다.

하지만 본 시스템 도입과 함께 미공개 특허 등 내부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된 클라우드 PC환경에서도 인터넷 접속없이 170여종의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단순한 법령전문 제공을 넘어, 법 조문별 참조 및 판례ㆍ해설, 소송ㆍ심결 사례 등 심사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분산된 자료를 한곳에 모았다.

법조문에 대한 종합적ㆍ입체적 파악의 용이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ㆍ개정 및 시행 법령 등 별도 코너도 마련하는 한편, 연혁 및 조문별 3단 보기 등 다양한 편의기능도 부여했다.

이밖에 심사지침서 등 특허업무수행 매뉴얼 100종을 전자책화했다.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ㆍ개정된 법령 및 업무매뉴얼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다양화ㆍ최적화를 통해 대민서비스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