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구상' 검ㆍ경 촉각 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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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구상' 검ㆍ경 촉각 곤두

檢 조직 수술 불가피… 警 인력증원 등 기대감

  • 승인 2012-12-25 16:06
  • 신문게재 2012-12-26 4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 등이 임박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 조직도 새 정부의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검찰 개혁과 경찰 조직 관련 공약이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밑그림으로 제시될지가 두 조직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대선 과정에서 강력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향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구상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검찰이 가장 주시할 수 밖에 없는 박 당선인의 공약은 대선 직전 초유의 '항명 사태'로까지 이어졌던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부서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반면 경찰은 조직 내 고질적 문제였던 인력증원과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박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됨에 따라 일정부분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치안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임기 내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증원하고, 경찰관들의 보수와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과의 오랜 갈등 원인이었던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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