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6조' 여야 힘겨루기

새누리 “공약 이행위해 국채 발행도 고려” 민 주 “점령군같은 발상… 예산 대폭삭감”

2013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6조원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선이 끝나자 마자 적자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점령군같은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박 당선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6조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은 반드시 1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27일 본회의 처리를 기정 사실화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공백상태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약 실천법안도 동시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 원 액수까지 특정해서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지출을 늘리겠다고 말한 것은 오만하고 점령군같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 “대선 전에는 균형재정에 집착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가 빚을 져서라도 내년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언사”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내년에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 빚은 단 1전도 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은 비효율적인 정부 예산을 조정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에 채워넣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빚은 지지않고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 부담 완화, 무상 보육 예산, 교사채용 등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