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단속회피 차량번호판 범죄

요즘 차량 실내 전면유리 앞부분에 음악CD를 일렬로 붙여 놓고 운전하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주로 영업용 화물차량에서 많이 볼수 있다. 반짝이는 음악CD가 카메라 촬영시 빛을 반사하게 만들어 단속을 피할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단속 카메라로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악CD는 물론 180도 회전번호판 등 다양한 종류의 번호판이 생겨나 교묘히 경찰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유럽식 반사스티커 번호판 및 차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이 180도 회전하는 전동회전 번호판, 버튼을 누르면 얇은 가림 막 천이 내려오는 지미번호판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

경찰은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외관상 육안으로 번호판 식별이 곤란하게 하거나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적발시 현장에서 제거조치 및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인만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김형호ㆍ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