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제왕적 대통령제'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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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제왕적 대통령제' 깨기

정치쇄신 의지… 인재 등용 관건

  • 승인 2012-12-23 17:19
  • 신문게재 2012-12-24 3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총리의 권한 확대와 대탕평 인사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반드시 극복하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권 초기에 친박 실세나 대선 공신들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인재 등용을 하는지 여부가 당선인의 실천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사문화 되어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 측은 총리가 국무위원을 3배수로 제청하면 그 가운데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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