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값 현실화 촉각

고교 전면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 주목… 예산확보가 관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 반값 대학 등록금 등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박 당선인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 '과학'으로 나눠 '미래창조과학부'신설을 약속했다.

▲'지역대' 지원 확대되나= 대학의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12조~13조원)로 확대, 늘린 재정은 지역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투입한다. 지역대를 적극 육성해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좁힌다는 복안이다.

또 지역대 출신 인재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된다. 우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입한 뒤 민간 분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2013년 실질적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75%, 소득 5~6분위 50%, 소득 7~8분위 25%를 각각 지원한다. 이로인해 2014년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실현된다는 계획이다. 소득 9~10분위에도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대출을 받을 자격을 준다.

▲2017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 고교 무상교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2017년 전면 무상교육실현을 약속했다. 2014년부터 해마다 무상교육 수혜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100%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무상교육 대상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소요 예산확보다.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면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지원해야 한다.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로 =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자에 한해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한다. 온종일학교는 2014년 1ㆍ2학년, 2015년 3ㆍ4학년, 2016년 5ㆍ6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김원배 목원대 총장은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연계한 실질적인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이라며 “그러나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으로 인한 대학들의 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학재정지원도 함께 고민해나가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