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정치 외유' 학습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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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정치 외유' 학습권 흔들

대선 캠프활동·지지선언 잇따라… 학생들 강의·연구 차질우려

  • 승인 2012-12-18 17:57
  • 신문게재 2012-12-19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지역대학교수들의 잇따른 현실참여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의 A대 교수는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참여를 유도하면서 피자 45판(56만2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파장이 커 해당 학교는 물론 학생들까지도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지회(이하 대전충남 민교협)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선언에는 81명의 지역교수가 나왔다.

앞서 문 후보의 대전지역 정책자문그룹인 '대전담쟁이포럼'은 지난 8월 창립됐다.

충청권 교수 265명도 지난 5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대전·충청 지역 교수 모임'을 공식화했다.

이 모임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지역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충청희망포럼, 상록포럼, 청산회, 근혜시대미래연합 등 박근혜 후보의 지역 조직에도 30~4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교수들의 현실 정치 참여를 의아하게 여기는 시각도 상당하다.

교수들의 대선 후보 외곽조직 참여가 줄서기의 단면으로 비춰지는데다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입장에선 한창 학기 중에 대선 준비로 강의나 연구에 차질을 빚는점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B 대학의 한 학생은 “선거때마다 유력 후보캠프 참여 또는 본인 출마 등으로 때론 휴강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한 강의때마다 지지자의 옹호 발언이나 반대 후보를 깎아 내리는 발언을 종종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정치권 외유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면 사직하도록 만드는 일명 폴리페서 금지법을 발의했다.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당법상 유독 대학교수만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중등과 초등 교육 공무원은 불법으로 규정한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해놓고 예외사항으로 대학교수들의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로인한 정치참여로 인해 정부요직을 노리는 폴리페서가 양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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