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삼성' 출연금 협상 제자리

“800억 추가배상” 불성실 태도로 논의 잠정중단, 협의체 시한 넘겨 연내 협상 차질… 국회유류특위 기간 연장 '변수'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 증액을 위한 협상이 뚜렷한 성과 없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내에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협의기구를 만들어 협상을 벌였으나, 삼성 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데다, 당초 예상했던 협상 시한(12월 15일)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유류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흠ㆍ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과 삼성중공업 부사장, 유류피해주민, 정부 대표, 전문가 등 7명으로 지난달 19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와 관련, 지난달 22일 첫 회의와 29일 2차 회의를 열었으나, 삼성 측과 피해주민들의 현격한 입장차로 큰 진전 없이 끝났다.

삼성 측은 2차 회의에서 5000억원을 요구한 주민들의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기존 1000억원에 800억원 정도를 추가 배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과 주민들은 삼성 측이 출연금 대폭 증액이 없을 경우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며, 이달 6일 예정됐던 3차 회의는 잠정 연기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삼성이 800억원을 추가로 제시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피해주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제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삼성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당초 이달 15일까지 예상했던 '협의체' 운영기간도 넘기게 됐다. 특히 이달 말까지 한시 활동 기구인 국회 유류특위 기간도 삼성과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흠ㆍ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유류특위 기간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대선 등 정치적 변수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류특위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 심사 목적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당을 떠나 한뜻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것이다.

허정환 김태흠 의원 보좌관은 “삼성중공업 출연금 협상을 위한 협의체 기간을 당초 15일까지 잡았는데, 운영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며 “한시 기구인 국회 유류특위는 연장을 준비중이며, 꼭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