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림]北 탄도미사일 발사 저지해야

[중도마당]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회장

▲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회장

북한이 이번 달 사이에 평안북도 서해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대포동 2호, 사거리 1만㎞추정)을 남쪽으로 발사한다.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13일 발사 1~2분 후 공중 폭발한 탄도탄(은하3호 3단 로켓)을 다시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항공고시보(NOTAM)에 1단 추진체는 전북 부안 격포항 서쪽 약 140㎞ 공해상,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약 136㎞ 해상에 각각 낙하했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1718호. 1874호)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인공위성이든 탄도미사일이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EU 등 국제사회는 모두 우려를 표시하고 발사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발사를 강행하면 북한은 '北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2012년 4월16일)'에 따라 고강도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발사비용이 8억 5천만 달러로 북한 주민 1900만 명이 1년간 배급받을 수 있는 식량에 해당한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투발능력을 갖기 위해서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김정일 유훈 관철, 한국대선에 대한 영향, 미·중·일·한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유도 등은 부수적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한 북한은 ICBM기술만 확보하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후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1998년 '광명성 1호'라고 속이고 대포동 1호를 발사한 후 같은 해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을 실전에 배치했다.2006년 대포동 2호를 발사(40초 후 궤도이탈로 실패)한 후 2007년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000㎞)을 실전 배치했다. 2009년에는 '광명성 2호'라고 속이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550㎞ 이하 탄도 미사일은 연간 수시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미사일 발사 3개월 후, 2009년엔 미사일 발사 한 달 뒤에 각각 핵실험을 해 발사 미사일이 핵무기 운반수단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그리고 성능이 향상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자 10여년에 걸쳐 평안북도 철산군에 발사대(서해안)를 건설하여 2011년 완공했다. 동해안에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대보다 큰 규모다. 지난 4월에는 서해 발사장에서 발사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은, 노동은 일본까지, 무수단은 괌까지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조금만 보완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는 안보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것이고 북한에게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북한은 반발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추가 도발도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 지원이 크게 제한받을 수 있다.

북한은 대남 도발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군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