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올바른 농정철학ㆍ비전 갖춘 대통령을 원한다

[중도프리즘]권혁주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 권혁주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오는 19일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날로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후보자별 대선공약이라고는 지난주 공표한 10대 공약 이외에는 실체가 없다. 더군다나 농정에 관한 공약은 10대 공약 중 한 꼭지씩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 뭐하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나마 현 집권여당은 10개 공약 중에서 농정은 한 꼭지도 없다. 지금 우리의 농업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곡물자급률은 20%대로 뒷걸음치고 있다. 농민의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소득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농촌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들이 농업, 농촌, 농민만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한 적극적인 농정공약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상위 1%가 토지의 약 55%, 상위 5%가 약 85%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토지(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인 상황에서 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농촌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안고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앞이 캄캄하다. 따라서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우리의 후보들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토지(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이라는 산업은 그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으로 또는 경제성만으로 경쟁력을 파악해 포기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은 그 자체가 무의미함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민족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 산업', '생명의 산업'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도 필수이다.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식량전쟁의 위험을 포함해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등 안전성의 위험,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을 인식해야 한다.

농정의 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농지)문제를 비롯한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보는 시각과 철학의 정립이다. 지금부터라도 WTO체제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농업, 농촌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농업, 농촌을 지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정대안이 제시돼야만 한다.

또한 지속적 농업발전은 농산물 가격보전에 있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공적 구조를 갖추어 낸다면 농업의 확대 재생산은 가능하다. 땅을 팔지 않아도 가격보장을 통해 농가운영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농민들이 여러 방법으로 농산물 가격보전을 시도해 봤으나 전체적 시장개방과 자본의 침투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불안정성이 확대 되고 있다. 거대 곡물자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본잉여의 극대화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마당에 국가가 나서서 농산물가격안정틀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의 공적기능을 강조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야 한다. 농업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수매 등을 통해 비축하거나 공공급식에 이용토록 하여 가격의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다.

각 후보들이 각별히 농업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투표인수 때문이라면 대통령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초산업이기에 그러하다.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약관화하다.

한 맺힌 농민들의 마지막 외침을 대통령 후보들이 귀담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