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ㆍ공약 돋보기]3. 정치분야

“확 바꾸겠다” 인식 같지만… 해법 제각각

정치쇄신은 18대 대선을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투영된 국민적 정치개혁 열망을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가 기성 정당 후보들에게는 큰 과제다.

새누리당 박근혜ㆍ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정치개혁을 외치며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고 실행력이 담보된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실현하느냐다.

박근혜ㆍ문재인 두 후보는 모두 18대 대선에서 권력분산과 정당개혁,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 및 부패 척결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정당ㆍ선거 개혁='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을 의식한 듯 박근혜ㆍ문재인 후보는 정치분야 공약의 상당 부분을 정당 개혁 방안에 할애하고 있다.

공히 상당수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선거개혁을 정치쇄신과 정당개혁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두 후보 모두 상향식 공천제도를 약속한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 국민참여경선의 법제화와 함께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공약했고, 문 후보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국민 검증을 위해 국회의원은 선거일 2개월전, 대통령은 선거일 4개월 전 후보를 확정하도록 법제화한다는 입장이고,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자의 과태료를 수수액의 30배 이상으로 하고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공천비리를 차단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선거 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당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정당 구조 개편 방안도 제시한다.

지방선거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했고, 문 후보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20%는 정당 비례대표로 여성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권포기ㆍ국정쇄신ㆍ반부패=박근혜ㆍ문재인 양 후보 모두가 제시하는 정치쇄신의 강조점 중 하나는 특권 포기다.

국회 개혁 과제로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를 강조한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를 내세우고, 문 후보는 국회의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 금지와 헌정회 연금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권력 분산과 기득권 포기 등을 공히 약속한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공통된 공약이며, 여기에 더해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를 담당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당의 공천과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으며, 국정운영 과정에서 여당의 정책수립 기능을 존중하는 정당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또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운영을 위해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담당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과 공직임용에 관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정보 공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검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한편, 부패ㆍ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강화 등의 부패방지 제도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