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립유치원 예산 복원이 해결책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축소 및 삭감된 공립유치원 증설, 통학버스 예산 복원 요구에 학부모까지 가세했는가 하면 진보와 보수 단체를 아울러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명간 삭감 예산을 부활시킬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립유치원 수요, 공ㆍ사립 균형발전 등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좋은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

단순히 힘겨루기나 명분 싸움으로 흘러가거나 어느 일방을 굴복시킨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공립유치원을 간절히 원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이유를 다시 헤아려 시민적 요구를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판단함이 옳다. 제동을 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공립유치원 증설 등 지원에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교육위원회는 특히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취원 대상 유아수에 비해 공립유치원이 적고 특히 단설유치원 수가 턱없이 적다. 학급 증설 요구대로 전부 통과돼도 수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4개 학급 중 10개 학급 증설 부분을 삭감함으로써 앞에서 공교육을 외치고 뒤에서 자른다는 비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공립유치원 수요가 초등학교 신설 등 다른 현안에 밀리는 상황에서 증설이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혜택을 장기적 관점에서 늘려가야 할 것이다. 정교사로 충족할 수 없으면 학급 증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관련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에 대비해 유치원 학급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다른 시ㆍ도들의 선례가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대라는 큰 틀에서 대안을 찾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

물론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한 유치원 측의 반발 또는 지지는 주된 판단 사유가 아니다. 그 기준을 공교육인 유아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에 맞추는 게 더 급하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당연히 중요하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유아 대상의 통학차량 지원 역시 타당성이 있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공립유치원 부족으로 인한 심각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법정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 중심의 공립유치원 확충은 앞으로의 과제다. 학부모와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시야를 공교육 활성화에 두고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에 주저함이 없었으면 한다. 불씨를 이 이상 키우지 말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과정에서 예산 복원 등 용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