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ㆍ공약 돋보기]-2. 10대 공약

경제정책 상당수… 對北 '시각차 뚜렷'

대선을 양자 대결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공통 제시하고 있다.

후보별로 교육 및 여성 정책과 농어업 활성화 대책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돼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제시된 주요 공약 중에는 유사한 공약이 상당수다.

10대 공약의 내용을 보면 두 후보 모두 새로운 경제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복지와 고용 문제 해결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공약들 중에서는 박 후보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문 후보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경제민주화ㆍ성장동력 확보ㆍ일자리 창출 어떻게?=박근혜ㆍ문재인 두 후보 모두 10대 주요 공약에 경제 정책을 상당수 포함시켜 놓고 있다.

공통된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성장동력의 확보다.

우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서민ㆍ중소기업ㆍ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제시하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한 목표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또 문재인 후보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 극복을 통한 공동체 가치 구현과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보호 육성,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중심 순환경제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재벌 개혁과 금융개혁 등을 추진하며 제도 및 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ㆍ복지 등 정책적 차이=10대 공약에 포함된 교육ㆍ복지 공약을 보면 두 후보 간 다소간의 차이가 엿보인다.

우선 복지 공약에 있어 박 후보는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문 후보는 각종 제도적 지원의 확대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박 후보는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조세개혁 및 복지행정 개혁을 실시해 지자체와 국민 부담이 늘지않는 방향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 후보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며 국민의 기본 소득 보장,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건강권 및 의료권 보장 등의 5대 목표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무상보육과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공공병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두 후보 모두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에는 한 목소리다.

10대 공약에 제시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시각 차가 보다 선명하다.

박 후보는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억지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상호 간의 신뢰프로세스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 단절 등이 이명박 정부의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 등에서 비롯됐다는 평가 속에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한ㆍ중 경제협력 강화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균형외교를 펴겠다고 공약한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