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여전'

아동 출석일수 속이고 교사 허위등록 다양 대전 1600여곳 달해 지도점검인력 태부족

대전 일부 어린이집이 아동 출석일수를 허위 기재하거나 교사를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령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수준이나 대전 1600여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 5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역 어린이집 80여곳이 감사에 지적돼 간단한 시정부터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중구 태평동의 한 어린이집은 미등록아동 보육 초과수납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632만원 반납하고, 원장 2개월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유천동의 또 다른 어린이집은 해외출국 교사의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238만원의 보조금 환수조치와 운영정지 1개월,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동구 한 어린이집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기관 운영비에서 지출해 구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됐으며, 유성구는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 7곳에 과징금 1957만원을 부과했다.

더욱이 1627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인력은 동구 7명, 중구 5명 등 자치구마다 5~8명에 불과해 현실적인 지도점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또 어린이집과 보육분야에 집행하는 예산이 많고 종류도 다양해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보조금을 제때에 집행하는데 한계를 보이며 사후관리에는 행정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수급 사례는 확실히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육예산과 사업분야도 많이 늘어나 부서를 나누거나 인력보강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