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BTL 개선안 추진

철도시설공단 익산~신리 등 5곳 130.1㎞ 연장

한국철도시설공단(KR)이 철도사업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 개선안을 추진한다.

KR에 따르면 현재 진행 또는 예정 중인 BTL 사업은 익산~신리 구간 등 모두 5곳으로 요약된다.

이들 사업의 총 민간투자비 규모만 5조2760억원이고, 철도 연장구간은 130.1㎞다.

하지만 그동안 열차운행계획 및 부정확한 수송수요 예측에 따른 과잉 시설건설, 사업 초기 용지보상 차질 등에 의한 공기지연 책임 불분명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또 책임감리의 독립성 결여와 사업시행자 사업관리 역할 미흡 등도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다.

철도건설사업자가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약 2500억원 규모의 정부지급금을 받는 등 위험부담이 전혀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KR은 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과 철도운영자 열차운행계획 및 민간사업자 제안내용의 정밀 검증, 건설공정계획 수립 시 보상기간 반영, 책임감리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조직체계 정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KR 관계자는 “BTL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산절감과 고품질 철도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