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호]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대처방안

[경제칼럼]이필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장

▲이필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장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선진국들은 최근 예외 없이 산업공동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산업공동화란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높은 생산원가나 무역마찰을 피하고자 해외로 진출해 현지생산으로 전환한 결과 국내 산업기반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할 만한 신산업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유형은 첫째, 국가의 산업구조 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산업고도화 진행에 따른 탈공업화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산업고도화 초기단계(산업공동화 초기단계)의 공동화를 들 수 있다.

둘째, 대기업의 생산기지 이동에 따른 부품조달업체의 동반이동으로 값싼 노동력 또는 구매시장 접근성 등으로 현지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절감, 신속한 부품공급 등 부품공급업체의 경비절감형 이전이다.

셋째, 국내 고임금 또는 3D업종에서의 인력수급 곤란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생존형 해외이전이다.

마지막으로 무역장벽이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의 어느 경우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미미하지 않으며 명암 또한 분명하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설비투자의 감소는 고용의 감소, 소비·생산 둔화, 설비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전되는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력 기간산업의 이전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산업구조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해외 설비이전에 따른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 공동화 현상 또한 향후 국내산업경기의 장기침체를 불러오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산업공동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 생산라인을 통한 분업체제 확립이 가능하고, 현지생산을 통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면서 해외시장개척에 용이한 장점도 있다.

기술의 발달과 자본축적으로 기존 산업의 쇠퇴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대규모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반산업이 장기적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실업의 증가 등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산업공동화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미국 등 선진 유럽국가나 이웃 일본도 이미 산업공동화를 경험한 바 있다. 이들 국가의 대응전략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산업공동화 문제에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서비스업종이 크게 발달된 산업구조로 재편됐다. 과거 일본의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유연한 생산체제를 구축,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과잉품질 개선을 통한 원가를 절감했다. 일본이 아니면 안 되는 기술로 승부하는 특유의 현미경 같은 품질관리 등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해 공동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일본의 IT 업종이 겪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자신들의 표준을 고집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고립되어 가는 현상)은 특히 경계할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공동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밀한 원인진단이 우선이다. 올바른 진단 없이 제아무리 훌륭한 처방이나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산업공동화가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인지 특정산업에 국한돼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또 고임금, 인력수급, 국내판로 한계, 금융인프라 등 기업의 성장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 이외에 어떤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신속한 처방으로 산업기반 붕괴를 예방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수출촉진을 통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야말로 산업공동화에 대처해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구조를 견실한 수출산업 위주로 고도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