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담보 이권다툼 눈살

대전, 전세버스 300대 동원… 하루 1억8천만원 세금투입

●버스업계 내일 파업예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22일 자정부터 전국적으로 버스 전면 운행중단이 예고된 가운데 '시민불편'을 빌미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버스와 택시업계에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버스 파업이 진행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당연하고, 대중교통을 대신하기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 국회 통과에 동참하고 있고, 버스업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버스 사업권을 반납하고 버스 전면 운행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상정할 경우 22일 자정부터 버스를 전면 운행중단키로 했다. 대전지역도 예외없이 버스 파업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같은 민원이 관철돼 국회의원 발의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상태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할 경우 택시에 정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때문에 택시업계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 편입을 환영하는 것이고, 버스업계는 지원금을 택시가 받을 경우 버스업계의 지원금이 분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전시는 버스파업이 시작될 경우 전세버스 300대와 공공기관 버스 50대 등을 동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무원들은 버스 운행 안내원으로 동원된다. 하루 전세버스를 빌리는 비용은 60만원 정도. 하루 300대를 빌리는데만 1억8000만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대전에서만 수백억원의 세금 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시 장춘순 대중교통과장은 “버스조합이나 노조에서도 준공영제 하에서 수백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전국 노조차원에서 단체 행동을 하는데 있어 개별행동 이탈에 따른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대전은 택시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여건이 다른 만큼 파업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