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 시ㆍ도당 정책토론회… 지방분권 강화 논의

“전국시도지사회의 세종시 개최를”

▲ 민주통합당 주최 정책대토론회가 20일 오후 대전자생병원 11층 세미나실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있다.
손인중 기자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와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ㆍ세종시당ㆍ충남도당이 공동주최한 '새정치와 분권, 지역으로부터 듣는다'정책토론회에서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대전대교수)은 “차기 정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육성하는 상징적 조치로 대통령(또는 대통령을 대리해 국무총리)이 주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를 세종시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날 '차기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대통령의 제도형성 리더십'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무회의도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정도 정례적으로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최진혁(충남대 교수)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관계 설정이 지방분권 틀속에서도 논의돼야 하지 않고 있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국회간에도 의견수렴이 안되는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분권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분권의 기본 목표를 잘 모르고 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데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욱(배재대 교수) 한국선거학회장은 “지방분권을 제대로 할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초의회 정당공천문제의 경우 공천제 폐지가 관건이 아니라 기초단위에서 의회 활성화 권한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