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기]충청 푸대접, 더 이상 아니되무니다

[중도시평]김덕기 편집부국장

▲ 김덕기 편집부국장

충청주민들은 다른지역 주민들에 비해 앓고 있는 병(病)이 있다. 바로 정부정책과 국책사업 등에서 나타나는 악몽, 트라우마다.

정부정책과 국책사업에서 홀대받거나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도 추진과정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한 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다보니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

충청지역은 인적·물적·지리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국가시책에서 제외되거나 홀대받아 왔다. 로봇을 만든 카이스트와 자기부상열차 시제품을 제작한 국책연구소가 대전시에 위치해 있음에도 국책사업인 로봇랜드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은 대전이 아닌 인천과 경남 마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금 이 사업이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 궁금하기 그지 없다.

행정중심도시로 건설중인 세종시에 대한 충청권의 기억은 애증이 서려있다. 세종시는 충청주민들이 요구해 조성된 게 아니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책으로 본 당시 노무현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당시 국민이 투표로 동의해 줘 이뤄진 것이다. 그런 중차대한 국책사업은 후임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기업중심도시로 수정을 꾀하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크게 지연됐다. 결국 국론분열과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했고 세종시 전체 공정마저 지연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공약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니 충청주민들의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충청주민들을 위로해 주는 국민들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역사는 가정법이 통하지 않지만 만약 이같은 정부정책이 영·호남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충청권의 정부정책 피해의식은 이밖에도 많다. 연말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대전 소재 충남도청사의 활용방안도 그 중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충남도청사 건물과 부지를 근현대사박물관으로 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집권 후 서울 경복궁 옆으로 결정했다. 그바람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대전시는'닭 좇던 개' 꼴이 됐다. 지자체가 자력으로 도청사를 활용하려 해도 매입할 돈이 달려 어렵다보니 나랏돈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권에 호소해 도청사 이전비 지원과 무상양여 등이 담긴'도청이전 특별법안' 통과에 목 매야 하는 형편이다. 충청주민들은 무리한 요구나 억지는 부리지 않는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남도청사의 경우 DJ정부는 무악신도시 이전으로 광주에 남게 된 전남도청사 부지에 국비 8000억원을 들여 정부산하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해 줬다. 당시 DJ정권이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챙긴 것일 수 있지만 국가정책에서 형평성이 깨지면 지역차별로 변하게 된다.

대전과 시세나 인구가 비슷한 호남의 광주시는 국비지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이미 운행중이지만 대전은 이제서야 2호선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요즘은 현정부에서 결정된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전 신동ㆍ둔곡)의 부지매입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정부방침을 놓고 충청 푸대접론이 거론된다. 공모사업도 아닌 국가의 필요로 결정된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하라는 건 온당치 않다. 앞서 국비 투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남의 새만금사업이나 수도권의 자기부상열차사업, 영남의 로봇랜드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

고속철도(KTX)도 마찬가지다. 경부선 KTX는 직선노선과는 거리가 먼 경주역이 포함돼 있다. 승객수요 등을 감안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호남 KTX는 승객이 많은 대전은 경유하지 않는다. 노선단축을 내세워 오송분기점에서 전북으로 빠져나가도록 결정돼 대전과 계룡, 논산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

매년 발표되는 경찰청의 총경 승진인사도 충청푸대접의 한 사례다. 19일 발표된 올해 승진자 65명 가운데 수도권 40명, 영남 13명, 호남 6명 등에 비해 충청은 대전과 충남·북 각 1명씩 3명에 불과하다. 치안수요나 인구, 도시규모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출 때 수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총경 승진부터는 개인 역량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 대선후보들이 요즘 전면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유행중인 개그프로그램에서 따온 유행어를 아는 지 모르겠다. “충청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충청 푸대접 더이상 아니되무니다'라는 멘트를.